수소경제 밑거름 수소충전소 속도낸다…그린벨트 허용·인허가 패스트트랙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H강동 수소충전소. 현대자동차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와 국유지에 신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활성화의 가장 큰 난관인 수소충전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2배 수준인 110기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수소차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받는 충전소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소충전소를 1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구축한 충전소는 절반 수준인 51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선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적극 이용해 내년 중 수소충전소 부지 200여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총 110기 이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국유지 임대, 최장 20년 가능

민관이 함께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지역 10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발굴된 국유지에 대해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신속히 매각·임대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며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내 이 같은 규제를 대폭 개선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물류 거점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에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교통거점에 충전·부대시설 복합시설인 수소충전기지 시범사업소를 1개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80억원을 들여 화물차 휴게소 등 2개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선 관할 시·군·구에서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차체들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막아 논란이 많았다.

2025년까지 충전소 인·허가권, 지자체→환경부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환경부 장관 승인 시 기초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충전소 구축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충전인프라 소재·부품·장비 전략을 수립해 연말까지 국산화율 78%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도 지원한다. 전년도 적자 발생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총 적자의 80% 이하로 제한하며 대기업 운영 수소충전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만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을 2025년까지 20만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