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