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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공고 안을 의결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열 계획인 1만80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사실상 서울 시내 첫 전문 공연장이다. 지금까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활용해 왔다. 관객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무대를 둔 ‘아레나’ 형태로 추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사실상 사업이 본격화한 상태다. 정부 역시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장 이후에는 이곳에서 대규모 케이팝 페스티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곧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올 9월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대사업을 빼고도 3950억원이 투입된다. 예상 건설기간은 3년4개월(2020~2023년)이다. 사업자는 개장 이후 30년 동안 이곳을 운영하게 된다.
민투심은 이날 2020년 종료 예정이던 국방부의 군 전용 초고속 대용량 광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 운영기간을 기존 사업자와 3년 연장하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신규 재정사업 추진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장비를 안정 운용한다는 취지다.
또 국고 300억원 미만 사업은 민투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올해 기본계획에는 또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땐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총 75개, 35조4000억원 규모로 이중 올해는 56개 사업에 4조1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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