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막말 방송 더 증가..방통위 "보도 낮추기" 고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종합편성PP(TV조선, JTBC, 채널A, MBN)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도에 치우친 편성비율을 지적했지만, 상임위원 간 이견이 있는 데 다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2014년에 TV조선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관련 심의 건수가 29건에서 97건으로, 채널A는 20건에서 41건으로, JTBC는 7건에서 16건으로 증가한 것. MBN의 경우 재승인 의결일(2014년 11월 18일)이 늦어 이행실적 점검도 2015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2013년~2014년도 종편PP 3사의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조치 건수(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삼석 위원은 “ 종편의 소수자 폄훼, 반인권 시사토크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다면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보도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종편(종합편성)이란 이름에 맞게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을 해야 하는데,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개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고 위원은 “방통위 권고와 달리 TV조선은 24.8%에서 51.0%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채널A도 44.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11년~2014년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계획 대비 실적(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방통위가 종편의 의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보도 편성 비율을 줄이라는 촉구(권고)외에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었다.

김재홍 위원은 “종편 탄생 때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채널 선택권 보장이었는데, 이는 보도/교양/오락에서 어느 한 장르가 33%를 넘으면 과다한 것”이라며 “다음 번에는 엄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원제 부위원장은 “물론 각사가 스스로 약속을 수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한 것인데,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락을 50% 이상 편성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규제완화로 종편은 오락 50% 초과가 안 되고 전문편성PP는 80%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갖춰진 게 없으니 종합편성PP의 전반적인 것을 쭉 훑어보고 연구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는 워크숍 등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종편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사업자들은 막말 방송외에도 ‘콘텐츠 투자’, ‘재방비율’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콘텐츠 투자’의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TV조선이 95.1%(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JTBC가 72.8%(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A는 81.3%(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 MBN은 95.7%(409억900만원/392억100만원)이었다.

‘재방비율’은 JTBC와 MBN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각각 49.5%/57.0%, 45.6%/50.9%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못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각각 44.2%/37.2%, 44.8%/41.4%로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