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이데일리 김대연 김성수 기자] 올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코앞에 두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KT(030200)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공개적인 저격으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무산된 데 이어 신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직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2기 위원들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남은 인사에서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정치적 의도에 따라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8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국민연금이 이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사용자 단체 추천으로 선임된 한 변호사가 차기 국민연금 수탁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들은 3년 임기로 1년마다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데, 순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에서 수탁위원 구성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금융투자업계 및 학회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한국경영학회·금융투자협회·한국연금학회 등에서 자산운용이나 ESG 책임투자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폭넓게 추천받을 예정이다.

물론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은 있지만 앞으로 수탁위를 구성하는 데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이 줄어들다 보니 노골적으로 친정부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크다. 실제로 전날 기금위 회의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기금운용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 구성 변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주주대표소송 개시 권한 결정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또다시 보류됐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관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수록 ‘기업과 주주 이익 증대’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PE) 부문 대표는 지난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사회 이슈에 휘둘려서는 장기 투자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없다”며 “특히 정부가 개입할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금리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80조원에 달하는 큰 손실을 본 만큼 수익률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정치적인 논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 노후 보장을 위해 운용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