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이슈는 찬반 논란이 명확한 사안이다. 찬성 측은 징병제의 폐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군 전력 증강과 전문화 등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정치권의 모병제 논쟁은 남 지사의 공론화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비판하면서 판이 커졌다. 야권에 비해 밋밋했던 여권 차기주자들의 대선 경쟁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유승민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 vs 남경필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 시작”
유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 징병제로 가되 무기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모병제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쟁에 여야 정치인 가세…차기 대선 뒤흔들 화두 부상
모병제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국면에서의 파괴력은 예측불허다. 입영을 앞둔 청년이나 부모층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 다만 안보불안을 이유로 모병제 반대여론이 더 우세한 것은 공론화 과정의 걸림돌이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모병제 도입을 내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를 더민주의 대선공약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역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당시 모병제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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