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회독재 우려하며 文대통령 사과·김현미 경질 촉구(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비난만 난무했고 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부동산 때린 주호영 “대통령이 사과해야”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여·야 협상보단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여당의 의회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까지 실패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 등 세율을 높인 정책은 거둬들이고, 근본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남북 현안과 관련해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박 후보자를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를 위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비판과 비난만 난무… 비전은 없어”

이에 민주당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양보했지만 통합당은 스스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건 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사절 정부였다는 뜻이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