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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케어가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었다고 비판했다. 2017~2021년 건보 보장성 강화 지출액 총 18조 5963억원 중 2~3인 병실료 급여화엔 7855억원이 투입된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330억원에 그쳤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케어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돼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다 이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업무 보고 자료에서 “초음파·MRI 등 기(旣)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문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말에 “우리나라 건보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이종성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정책 성과가 없다 보니 문케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안타깝다”고 발언해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의원은 곧바로 “사과하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