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의 포용국가, 세계 모델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및 9대 전략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측면에서 구체화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넘어서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청사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며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국가로의 전환기에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국가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