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됐지만‥野 반대로 험로 예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정식 발효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한·미 FTA가 타결에서 국회 비준동의까지 4년7개월이 걸렸던 전례를 보면, 이번 역시 당장 국회 논의과정부터 녹록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타결 이튿날인 11일부터 한·중 FTA를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협상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도 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협상타결을 공표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농촌,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금년 연말까지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조문화 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조문 하나하나에 섬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FTA는 지난 10일 타결만으로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다.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의 검토·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한·미 FTA만 봐도, 협상 타결(2007년 4월) 이후 국회 비준동의(2011년 11월)까지는 4년7개월이나 걸렸다. 당시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재협상을 거듭했고, 국내에서도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야당의 반발에 새누리당은 “비준안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국회비준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중국은 3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한중 FTA 22개 분야에 대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기업의 새 활로를 열어줬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일부 권익도 챙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