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저격 가세…정책감사 실종된 서울시 국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취임 후 첫 참석한 국정감사가 ‘이재명 국감’ 2라운드를 벗어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정책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에 이어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는 등 여야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개발 사례가 서울시에 있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면서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배워가라고 말하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나 들여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고 적힌 판넬을 제시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의 경우엔 5개 블록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게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했는데,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은 함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짰지만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지침으로 배제됐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은 몇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은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업구조의 헛점을 짚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과 야당은 성남시 백현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의 경우 이재명 시장이 2016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4단계나 격상시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며 “서울시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크게 감사 받을 일”이라며 “통상 토지매각은 일반 경쟁을 해야 하는데 백현동은 수의계약으로 판 다음에 상향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대장동 의혹 저격수로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여기가 경기도 국감장이냐”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정도 못 돌보면서 경기도정에 간섭하냐”면서 “(대장동 의혹은) 내용도 모르면서 주는 대로 읽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판넬을 준비한 데 대해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선 매우 오해를 받는 것이 곤혹스러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