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車 양허제외, 쌀 협상제외..산업별 영향은?

[베이징=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양허제외..전략적 판단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키로 했다.

다만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현행 관세대로 양국간 교역이 이뤄진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LCD 패널도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여서 국내 업계에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자동차를 상호개방했을 경우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가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양허 제외와 LCD 패널 10년 철폐 합의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 쌀 완전제외..농수산물 피해 차단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쌀을 완전 제외키로 하는 등 농수산물을 보호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인한 폐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협상 과정에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높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다.”고 말했다.

◇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개방

한중 FTA 협상 결과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이 역대 체결한 FTA 가운데 서비스 분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은 한국 주재원의 최초 체류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2년을 인정키로 했다. 또 양국 공동제작한 시청각 작품은 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했다.

다만, 김 단장은 “금융 부분은 양국 다 민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 부분은 중국도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의료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민감성이 있고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부분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