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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재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계단 낮은 28위다. 한국은 지난 2013년 22위를 차지한 뒤로 25~29위 등 20위권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IMD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에 지속가능한 성장·혁신성장 가속화·대외여건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북핵 리스크 관리를 권고했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도록 하고 규제 근거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노사분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확충망도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