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조준' 김현미 장관 "구조안전·내구연한 등 개선 필요"

김현미(왼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 재건축 제도에 대한 정비를 첫손에 꼽았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재건축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어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적 대안과 발표 시기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 등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시장은 꽤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펴다 보면 반대하는 분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꾸준히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대조적으로 지방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3~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여파로 당시 분양한 물량이 2016년부터 쏟아지면서 지방의 가격 침체가 나타났다”며 “조선산업 등 특정 산업 침체가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진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곳은 위축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대학생 기숙사 문제나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없으면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아이파크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기준시가 9100만원)을 보유해 다주택자인 김 장관은 매각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연천군 주택은) 방 한칸으로 된 조립식 건물이고 남편이 일을 하는 공간”이라며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