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846개), 수입액 기준 66%(1104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안에 각각 철폐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한중 FTA 타결의 경제적 의미로 △역대 최대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농수산물을 보호 △중국 소비재·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 확대 △한류 확산 △경제영토 확대를 꼽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FTA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체결한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이라며 “양국 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농수산물 철통보호..쌀 완전 제외
반면, 관세절감 효과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안 수석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달러, 한-유럽연합(EU) FTA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 중국 내수·소비재시장 진출 가속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자본재·중간재 위주 수출에서 소비재 및 내수시장, 서비스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본재 23.7%, 중간재 72,4%, 소비재 3.2%의 수출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목과 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톱밑 가시’ 제거..투자유치 확대
이처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해지는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3번째 FTA..경제영토 전세계 3위
한중 FTA 타결로 한국은 14대 경제국 가운데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맺게 됐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 대비 73.2%로 전세계 3위가 됐다.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안 수석은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실질타결로 남은 쟁점 없어
이번 한중 FTA 타결은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 타결’이다. 다만 문안 작성과 법률적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남은 쟁점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중 FTA 협상 교체수석대표를 맡은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각 챕터의 문안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기술적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질 타결이 되고 나서 한 두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