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국민실망 안다…韓현상만은 아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이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과 관련한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강남 어느지역 20억원, 전세가격 15억원,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온 그 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 주택수가) 2100만호 정도가 될텐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 맞지 않은 것이다. 그중에 40% 가구는 주택이 없다”라며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직장을 얻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억~20억원 아니다. 2억~3억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양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기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추가적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답을 피했다.

아울러 최근 정계의 문제로 떠오른 임대차 3법의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텐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그나라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임대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라며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5% 임대상한 등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 살고있는 분들에게는 주거안전성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도개선은 변화이고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먼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있는 조치였다고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