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확대에 활용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새정부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임대주택 공급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매년 전국 도시 노후지역 100곳에 10조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함께 연간 17만 가구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신규택지지구 지정이 계속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됐으나 도시활력 위주의 사업으로 주택개선 역할을 미흡했다”며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택지부족문제 해소 방안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 공공임대 계획량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의 재생과 주거지 개선, 공공임대 확보 등 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공공임대와 인프라 등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택개선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지역 내 전면 철거 재개발 사업은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원칙으로 하면 단기간 내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하다”며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