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담뱃세인상, 국민부담 늘지만 수입은 부수적효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담뱃세 관련,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수입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 개별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결국 증세 아니냐”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고 담뱃값은 제일 낮다”면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 흡연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경험 살려서 국민건강 증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증세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민 부담이 늘면 결국 증세 아닌가”라고 재차 반문하자 정 총리는 “분명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증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 총리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세율을 조정 한다든지 해서 (지방재정)확충 노력을 하겠다”면서 “올해 지방소비세를 6% 포인트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지방소비세 인상은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