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쌀 가격 물가상승 주범 매도 멈춰야”

한국농업경여인중앙연합회 로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소비자단체에 쌀 가격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과 소비자 단체는 쌀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한소협)는 앞선 이달 3일 쌀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상승하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정부의 쌀 산업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이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한 결과 쌀의 가중치는 1000에서 4.3에 불과했다”며 “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 증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쌀 20㎏ 도매가격은 2013년 4만4151원에서 2017년에는 20년 전 수준인 3만3569원까지 떨어졌으나 그해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4만8296원(1월11일 기준)까지 다시 올랐다. 이에 대한 평가는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극명히 엇갈린다.

농업계는 20년 전까지 떨어졌던 쌀 가격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밥 한 공기분 쌀값으로 300원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단체는 최근 급격한 인상에 가계 부담이 크다며 대립하고 있다. 한소협은 앞선 성명에서 “소비자는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 가격 부담을 체감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한소협이 정부의 쌀 농가 지원책이 소비자의 후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소협의 주장대로 정부는 실제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판매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비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연 약 1조~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농연은 “쌀 수급조절 예산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적 시각은 일부 이해하지만 쌀 목표가격이나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 쌀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가격은 현 제도를 시행한 2005년 이후 재작년(2017년)까지 계속 하락 추세(산지 80㎏ 기준 2004년 16만2277원→2017년 15만3213원)였던 데 반해 논벼 생산비용은 이 기간 오히려 상승(10에이커(a)당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하며 농가 부담은 커졌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자칫 가격이 내려 생산기반이 붕괴하면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