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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은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당시 본청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당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대기발령 된 상태다.
감사원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공문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자진 월북’ 쪽으로 축소·왜곡했는지가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감사는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권은 날을 세웠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KDI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감사원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밖에 할 줄 모르나”며 “무능, 실정, 비선 정치 논란을 어떻게든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수사로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