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중 정상회담..'사드·북핵' 주요 의제될까

지난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김영환 기자]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논의될 의제에 시선이 쏠린다. 양국 모두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세부 사안에 대해 어느 수준의 합의에 이를지가 관심사다.

우선 주요 관심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다. 14일 신화통신은 리커창 총리와 문 대통령이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연 점을 보도하며 리 총리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 역시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에 사드 배치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에 대해 양국은 반드시 역사와 한중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책을 도출하고 한중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공동협의문을 발표하고 사드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점을 감안했을 때 베이징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이 재차 사드 문제 해결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한중 관계가 해빙 기류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 만큼 합의문이 발표됐다고 갑자기 이전 상황을 모두 없던 것처럼 치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역시 양국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한중은 모두 북핵 문제의 출구를 위해 제재를 통한 대화 테이블 유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다만 세부적인 대목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더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핵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우리 측의 북핵 동결 및 완전한 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과 중국 측의 북핵 도발 중단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이라는 쌍중단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이어나갈 고위급 전략회의 등 각급 단계에서의 채널 상설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적인 분야의 교류도 조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철회 및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 방안,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 추진 등 양국이 머리를 맞댈 경제 분야 의제가 다양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한국에 방문해주길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의 정치일정인 이중전회(2월)와 전국인민대표대회(3월)를 고려하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주께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