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작년평균 23→올해 20㎍/㎥…사업장배출↓·친환경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관리제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확고하게 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20㎍/㎥ 목표…“고농도 일수도 줄 것”

먼저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초미세먼지 예보기준은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 이상으로 나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세웠다”며 “그러나 배출 총량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라 농도로 목표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목표를 위해선 연평균이 아닌 고농도 일수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체감으로 보면 고농도 일수를 줄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기상 정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 많아 정책적 현실을 반영한 연평균 농도로 정했다”며 “연평균 농도가 낮아지는 건 고농도 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함의한다”고 전했다.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달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하는 등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도권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전국 1094개 사업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된 제도에 연착륙 시킬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전기·수소차 보급 이어가…환경위성 활용해 지역별 대책도 마련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 이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해 조기폐차하면 7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하면 30%를 추가로 지급하게 한다. 또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친환경차에 대해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을 늘려, 연내 9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한다. 이달 발사될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와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환경 위성이 발사되면 인도까지 관측할 수 있다”며 “현재 중국은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서페르시아에서 온다고 하는 만큼 발생부터 동북아 집중까지 관측·분석해야 올바른 중국 협락 사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내선 충북이 농도가 높은데 충남에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다”며 “충북으로 가는 미세먼지의 경로나 원인을 파악하면 피해를 줄이는 저감 정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환경부 제공

계절관리제 이후 초미세먼지 13% 줄어…“정확한 평가는 3월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였던 농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로 줄었다. 이에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이유가 계절관리제라는 정확한 평가는 못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 3월 까지고 분야별로 정책 수단 등 다 지나봐야 감축량 평가할 수 있고 농도 개선 측면에서는 정책으로 줄인 게 어느 정도인지 분석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도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