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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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부담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원칙적으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계도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정해진 게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이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규제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식기를 마련한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9세)씨는 “애초에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가 유예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컵이랑 빨대도 새로 다 구매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 한편으로는 허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