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주성'도 '1가구 1주택'도 버린다…사라지는 文 색채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오는 28일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색채 지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 관련 내용이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물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강령 분과는 이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강령 수정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정치와 통일, 경제, 복지, 교육 등 13개 분야로 이뤄진 민주당의 헌법 격인 강령은 당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날 안 위원장에게 보고된 강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대표적인 정책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경제분야 강령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민주당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령에 포함한 내용이다.

전준위는 강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포용 성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강령은 일종의 선언인데 거기에 정책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끼어 넣은 느낌이 있어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소주성’이 실패한 걸 인정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뜬금 없이 (소주성이) 나오는 게 어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강령도 수정된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지난 2020년 강령 개정 당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이다. 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일단 강령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실거주한다고 하면 1가구 1주택 원칙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는 만큼 이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 강령에서 문 전 대통령의 색채가 옅어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면면도 ‘친명계’(친이재명계)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이재명 의원이 지난 주말 지역순회 경선에서 7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며 당대표 가능성이 높고, 최고위원 역시 친명계 의원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8명의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있는 정청래(28.40%)·박찬대(12.93%)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10.92%)·서영교(8.97%) 의원 등 4명이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친문계 인사 중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고민정(22.24%) 의원이 유일하다. 물론 대의원 투표 등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선거 초반 친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