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계 "산업공동화 위기"…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등 제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15개 300만 제조업 종사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조업 규제 혁파를 위한 대통령 주재 ‘제조업 혁신 전략회의’ 신설 등 11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오후 ‘300만 제조인 초청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정만기 “제조업 저해 요인 많아…규제 철폐 등 국내라도 변화해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먼저 국내 제조업 하락세가 5년간 지속될 시 우리 해외직접 투자 비중은 2019년 3.8배에서 2026년엔 17.6배로 증가해 산업공동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 위기는 전염병 상시화, 온실가스 규제 확대, 디지털화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심화 등 다양한 해외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희토류 등 희귀금속이 중국에 편중 매장되어 있고, 배터리 등의 세계 광산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만기 회장은 “연구개발(R&D)의 양적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기업 차별정책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점, 높은 노동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등은 제조업 위기에 국내 요인으로 꼽힌다”며 “특히, 정부규제는 WEF 2019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87위 기록하는 등 외국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차기 정부에 11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제조업 부흥을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대통령 주제 ‘제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등 혁신 저해 규제 혁파와 인프라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낡은 규제철폐를 위한 ‘투포원룰’(two-for-one rule)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투포원룰은 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이외에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수소산업 및 수소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명 확산 △해외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 △산업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진입장벽 해소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강화 △R&D생산성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개혁 추진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윤석열 “제조업 하락세 공감…제안 적극 검토”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독과 영상을 통해 화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보내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분야 규제합리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관 공동노력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고용 확대 제조 산업화를 넘는 고용 폭발 제조 산업화를 이룩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두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민주당과 국민의 힘 관계자들도 건의서를 전달받고, 정책에 반영할 의사를 내비쳤다.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혁명 정책은 국가의 30년을 좌우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새로운 방식의 대립 해소와 소통하는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과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