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유예국에 쿼터 부과할 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면제 또는 유예키로 한 국가들을 상대로 수입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은 오는 5월 1일까지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부과를 면제키로 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까지 포함해 관세 명령을 잠정 유예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유예 대상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다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쿼터제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모든 나라는 우리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에 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한국을 유예시킨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자는 공동의 약속,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동맹, 국제 철강 과잉 생산에 대처하자는 공동의 약속, 우리의 강한 경제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