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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시작 전에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고, 속기록에 각각의 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하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밟겠다”고 했다.
그동안 후보자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던 야당 또한 결국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지명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부각하기 위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향후 거취는 정권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 법안 처리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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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의 국회 어려움은 인사청문회에 원인이 있었다. 이번 결산국회부터는 이를 청산하고 제대로 가길 기대했는데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로 국회가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이회창 후보나 오세훈, 나경원을 지지선언한 분을 재판관으로 3명 임명하고 그분들이 탄핵에 반대했다면 지금 문재인정부가 탄생했겠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비판할 때 그 정부가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된다”며 “최소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에 비춰 맞지 않은 사람은 반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