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차등화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90%의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60.7%)과 `부담된다(24.0%)`는 응답이 84.7%에 달했다. 내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현황은 `고용원 1인~2인`이 가장 높은 31.7%를 차지했고, `가족 근무`(31.0%)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됨(53.7%)`과 `다소 악화됨(30.0%)`을 포함해 83.7%의 소상공인이 부정적으로 봤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86.2%에 달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의 고용인 수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구분적용 전 43.2%에서 구분적용 후에는 51.5%로 8.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항목의 질문에 `추가 채용한다`는 응답도 구분적용 전 12.7%에서 구분적용 후에는 30.4%로 17.7%포인트나 올랐다.

기타 정책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단일적용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