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사유화하는 김진태, 법사위 떠나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사사건건 발목잡기는 국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국정농단이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매우 ‘자유’롭게 흔들어대는 자유한국당의 맹활약 덕분”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자유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당인지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반대하더니 18세 선거법도 반대요, 상법개정안도 반대”라며 “법사위 제1소위 위원이면서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상정조차 안 되고 다른 상임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해서 넘어온 법안까지도 모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버티며 법사위 문고리 권력이라도 쥔 것이냐”면서 “내가 반대하는 한은 절대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태도는 표결 대신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법사위 관행을 악용한 사익추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이 간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자기 개인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권한남용이고, 헌법기관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는 삐뚤어진 소신과 애국심은 탄핵반대 집회에서나 통할지는 모르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