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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라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은 우선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한 뒤, 산업별 특성을 검토해 추가로 탄력·선택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0명씩 전국에 10곳의 작업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 300인 사업장으로 적용 받게된다”라며 “각 산업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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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2교대를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주문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도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52시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52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었다. 내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만 7000곳이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