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한반도 오나]靑, "‘한반도 비핵화’ 기존 입장 변함없다”...전술핵 부정적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핵심 대응수단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질문에 “정부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는 것인 만큼 현 단계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된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기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전술핵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북한 비핵화 주장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라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공포의 균형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다. 더구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어 한반도에 전술핵마저 재배치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전술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폐기의 추진과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원론적이면서 추상적인 수준의 언급이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북핵 도발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정상 합의에 따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에 이어 전술핵까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마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옵션 검토 보도에 이어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마저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 사진=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