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 윤곽…기조실장에 류광준 국장 급부상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실·국장 급 인사는 늦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맡는 제2차관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빨라야 7월 말, 8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ICT 홀대론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고공단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 비전과 함께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와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ICT 혁신 생태계를 이끌 주무부처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지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고공단 인사 지연… 류광준, 강도현, 류제명 승진설

6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차관 인사가 6월 3일 마무리되면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실·국장 인사를 마무리한 것과 다르다.

가장 관심을 받는 자리는 기획조정실장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하면서 법령 개정, 부처 간 정책 협의 등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출신인 류광준 정책기획관의 승진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규 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제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인 정보통신정책실장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이 승진이 유력하다. 강 국장은 윤정부 인수위에 파견형식으로 합류한 바 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임이 유력하고,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활동한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간사 역할을 하는, 최근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장급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로, 로펌으로 옮기는 OB들

새 정부 출범 이후 OB(Old Boy)들도 이동하고 있다. 조경식 전 제2차관은 서강대 교수로, 이태희 기조실장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임기가 끝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양환정 부회장은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로 이직할 전망이다. 앞서 정완용 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원장 공모를 진행해 최근 마감됐다.

IT 업계는 과기정통부 고공단 인사가 늦어지면서 민간주도 경제성장,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운 윤정부 공약이 빛을 바랄까 우려한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규제혁신과 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역할을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4차위는 공식적으로는 8월 22일 종료되나, 윤성로 위원장의 임기는 끝난 상황이다. 4차위는 끝장토론(해커톤)을 통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의 물꼬를 텄다. 디지털 경제에서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인 교수 출신 장관이 새 정부 과기정통부 첫 수장이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들과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기술과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기정통부 조직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