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모 주최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심사 채점표·회의록이 의혹을 풀 열쇠이지만, 성남도개공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
“하나컨소, 수익 배분·적정금리서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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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개 컨소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하나은행컨소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오히려 가장 높았다.
성남도개공 공모지침서상 수익 배분과 적정금리는 각각 70점씩 배점돼 있다. ‘보상계획 수립(100점)’, ‘재원조달 조건(100점)’ 및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80점)’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가능한 정량평가 요소이기도 하다.
적정금리의 평가 요인이던 사업비 조달비용인 차입이자율도 하나컨소가 4.7%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컨소는 2.1%, 산은컨소는 2.89%에 불과했다. 하나컨소는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해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해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메리츠컨소의 2.495%와 별 차이가 없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차입이자율은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한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평가대상도 아니었다”며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메리츠컨소는 70점, 산은컨소는 60점이고 하나컨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하나컨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컨소가 1조 1600억원을, 산은컨소가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컨소는 9000억원을 제시했다.
다만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와 산은컨소의 차입이자율 산정은 조달금액 전체로 산정한 건데, 하나컨소는 무이자차입금 5600억원을 뺀 유이자차입금 340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율만 따져 4.7%”라며 “하나컨소도 조달금액 전체인 9000억원으로 따지면 차입이자율이 1.7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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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파이낸싱(PF)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만들어진 신생 AMC(화천대유)를 넣었느냐, 설립예정으로 적어 냈느냐로 점수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보통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컨소시엄 구성 회사 실무진들이 참여해 AMC를 만드는데 화천대유를 데리고 왔다고 가점을 줬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하나컨소만 화천대유라는 AMC를 포함해 20점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하나컨소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따지려면 성남도개공의 심사 채점표, 회의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PF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모에 응할 때부터 참여사들은 1순위로 만들기 위해 정량평가 점수를 따져봐서 맞춘다”며 “이 정량평가부터 정확히 매겨졌는지와 정성평가로 하나컨소에 점수를 더 얹어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