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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대일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일본 공직자들의 발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책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다. 위원회는 모든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는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존재의의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유엔의 위원회라고 하지만 일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의 권고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일본은 2015년 한일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