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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현재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민원합동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판단해, 개별 민원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부처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패신고·공익신고 등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역으로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져 특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행정심판 청구에는 ‘청구서 자동 완성’ 기능을 추가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심판 결정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