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마 법제화` 지연에 속 타는 말 생산 농가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마 중단에 따른 말 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경마 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가 기관장 리스크에 빠지자 더 이상 위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 생산농가 중심으로 온라인 경마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을 촉구하는 기마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비대위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말 생산농가와 마주협회·조교사협회·조련사협회·기수협회 등이 꾸린 단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가 파행을 빚으면서 피해가 누적되자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농가 등으로 이뤄진 비대위가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는 현재 마사회의 긴급한 여건 때문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장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온라인 경마 추진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이에 마사회는 송철희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김 회장을 중심으로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비대위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청원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반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됐다”며 “마사회를 비롯해 말생산자·마주·조교사·기수·유통업자·매장 및 식당운영자·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개 업체, 3만5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 산업 붕괴를 막고 종사자 생존권을 보호하려면 비대면 경마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승남·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잇달아 무산됐다.

비대위는 농식품부에 대해 “사행성 조장 확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방지·개선대책은 충분히 마련됐다”며 “경마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같은 우려 사항이 있던 경륜·경정은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돼 정부 정책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3일에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00여명이 경주마·승용마 20여마리를 이끌고 나타나 온라인 마권 발매 즉각 시행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경마 온라인 발매를 즉각 도입하지 않을 경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퇴진 등 대(對)정부 투쟁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방역에 도움이 되고 불법도박 확산 방지, 장외발매소 과밀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며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돼 관련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