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1차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안은 예산 문제, 비용 대비 낮은 효과성, 건보 재정 부담 등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기본 의료인프라인 1차 의료 붕괴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1차 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