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장관급 안나오면 회담 못열어"..12일 남북회담 결국 무산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12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건 그동안 회담성사의 최대 변수였던 대표단의 격(格)에 대해 남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상대 측 수석대표를 선정을 두고 11일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쯤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사무실에서 만나 대표단 명단을 동시에 교환했지만 북측은 즉각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후 수차례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전화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쯤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측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이날 오후 7시 5분께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발표, 회담무산을 공식화했다.

◇수석대표 문제로 ‘대치’…결국 결렬

당초 남북장관급회담을 제기했던 우리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내세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무접촉 등을 통해 류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단장(수석대표)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이 실무접촉에 이어 이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서도 김양건 부장의 불가를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류 장관이 아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웠다.

북측 역시 이날 명단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대신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 등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단을 적어 보냈다. 북한은 강 국장이 장관급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당국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평통 조직의 위상과 역할 서기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봤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하위직책인 서기국장을 통일부 장관 카운터 파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측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제 열리나…완전 무산?

북측이 대표단 파견 보류를 통보해 오면서 일단 12일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됐다. 문제는 이번 협상결렬이 회담의 완전 무산이냐 일시적인 보류냐다.

일단 전문가들은 향후 회담 일정이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만간 회담테이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측도 “연기가 아니라 무산”이라며 “향후 회담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해 당분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 단정은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판문점 남북 소통 채널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향후 회담 논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당국간 회담에 나오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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