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닮은꼴 심학봉과 박기춘…與野도 도긴개긴

심학봉·박기춘 의원 검·경 수사 후 여론 악화되자 자진탈당
각각 성폭행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구태정치 반복
여야, 소속 의원에는 미온적이고 상대당에는 엄격한 잣대
오픈프라이머리 등 구조개혁 위해선 기본에 먼저 충실해야
  • 등록 2015-08-12 오후 4:47:25

    수정 2015-08-12 오후 4:56:57

△심학봉·박기춘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학봉·박기춘 무소속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 양대 정당의 국회의원이었다. 심 의원은 여권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가 지역구이고, 박 의원은 수도권(경기 남양주을) 3선에 당 중역인 사무총장·원내대표를 지냈다. 각각 튼튼한 지역 기반과 당내 기반을 갖춘 정치인이다.

두 의원은 혐의는 각자 다르지만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중 자진해 탈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심 의원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박 의원은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혐의는 다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성(性)과 돈(錢)이란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두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소속 의원의 범죄 의혹에는 눈을 감고, 상대당 의원에게는 제명까지 거론하면서 단호하다는 점에서다. 양당이 2014년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이석기 전 의원 제명안을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영 딴판이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을 떠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심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아닌 국회 차원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이미 당을 떠났으니 윤리특위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면서도 “당 이미지에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박 의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국회는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미온적이다. 다른 현안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정치불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치권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조개혁은 필수적이지만, 국회가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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