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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중독치유운동 동참 1천만 명 댓글달기’ 운동을 시작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은 “규제 중독은 혁신국가의 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ICT 업계에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가 가진 직함만 해도 엔젤 법률 투자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 변호사 및 이사,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위원 등 20여 개가 넘는다.
그가 공식 활동 위에 규제중독치유운동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그림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로 공무원이 대상일 테지만, 업계 종사자나 이용자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규제중독자일 수 있다고 했다.
구태언 변호사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댓글을 달면 된다.
구 변호사는 아래의 3가지에 동의한다면 댓글을 달아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규제중독이 혁신국가의 적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소하는 운동에 동참한다 ▲나는 나 스스로 규제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뭐하나’라는 시각을 이 시간부터 배격한다 ▲나는 디지털변혁으로 시민자치사회를 이루기 위해 혁신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는 것 등이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과거에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았지만 이젠 규제중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사람이 21세기 이완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규제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