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며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