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여파↓' 통영·군산 2400억원 지원…추경 배제 안해(재종합)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여파를 줄이기 위해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추가재정 투입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하고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없다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 예상되는 통영에 대해서 지원대책 신속 마련하고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어려움 있는 군산 대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은 한달내 고강도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노사확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된 데다 한국GM마저 군산공장을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대책 지역이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지역 지원대책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새마을금고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 추가 배정키로 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된다. 최대 7000만원까지로 최저금리(1분기 현재 연 2.54%)가 적용된다. 5년 상환 조건이다. 지역 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이 확대된다. 통영과 군산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비스를 운영해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다. 경남에는 조선업희망센터, 군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군산 전담팀을 통해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재정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나 정부는 재정 투입시 추경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앞서 부총리가 ‘청년일자리대책을 준비하면서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결국 일자리와 깊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이것도 역시 추경 편성여부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을 통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