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공사채 추가 발행해 투자 집행하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공공기관 투자와 관련해 “투자 여력상 집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충모(왼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4월 27일 세종시 음식점을 방문해 선결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양 차관보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교통 관련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급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항공·철도·도로 등에서 이용료를 받는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과 입주사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 투자 집행을 강조하는 만큼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목표를 이룰 것을 독려한 것이다.

양 차관보는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해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 주요 공공기관은 1분기 13조8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며 당초 계획(13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양 차관보는 “3분기 투자집행은 1조5000억원 확대해 경기 조기 회복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올해 투자계획 60조5000억원 중 상반기 계획 29조4000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의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340개 공공기관이 선결제·선구매 등으로 5월 7800억원의 실적으로 계획대비 104.8%를 달성했다. 양 차관보는 “상반기 노력과 성과에 이어 조기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소비지출을 지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