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요청…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에서는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아울러 통신3사 대표들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방통위 정책을 지킨 판매장려금 지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방통위는 공정위에 방통위 행정 지도 사실을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2주 전에 발송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이번 전환 지원금 확대가 현행법(단통법)상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김홍일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 및 제조사 대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 내용. 백브리핑에는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전환 지원금 국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

-현재 시장에는 전환 지원금이 최대 13만원 수준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과 시행령, 고시간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시행령 정치 아닌가?

▲반상권 국장) 전환 지원금에 대해 (인상을) 각별히 요청했고, 통신3사와 제조사 모두 협조를 해주기로 했다. 제조사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협조할 부분에 대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저희의 희망 사항이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체감하는 게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어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 중이다.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과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는?

▲반상권 국장) 처음에는 고우량 고객을 뺏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지만 더 촉진되면 중간 부분 타깃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희는 이런 경쟁 확대를 기대한다. 6G 투자 경쟁력 손실에 대해서는 물론 통신사 내부 상황도 봐야 하지만, 각사들이 재무적 구조를 고려해 마케팅 경쟁을 펴왔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애플도 부르셨는데, 삼성은 지원금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은 뭐라 했나. 또, 전환 지원금 확대가 단통법상 이용자 차별이 돼 거액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실제로 5G 초창기때 과기정통부가 활성화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풀었더니 방통위가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린 사례도 있는데?

▲(반상권)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

-전환 지원금 정책이 좀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 육성 기조하고 어긋나는 거 아닌가?

▲반상권)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다.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죠. 이때 비대칭 규제가 일어나는 거고, 단 이 비대칭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

▲조주연 과장)알뜰폰과 관련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 주에도 알뜰폰과 만나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매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은 과기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돕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나?

▲박동주 이용자정책국장)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삼성도 협조 의사 밝혀..애플은 명시적 언급 없어

-삼성전자 사장도 왔는데 중저가 단말기 활발히 출시 등에 대해 언급하신게 있나?

▲반상권)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했다. 그 부분도 조금 당겨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삼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오히려 장기 가입자 역차별 아닌가? 지원금에 제조사 역할 분담 이야기도 있었나?

▲반상권) 전환 지원금이 오르면 공시 지원금도 오른다. 기존 1위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기 변경 공시 지원금도 올려야 한다. 마케팅 쪽으로는 연관성이 있다. 이를테면 전환 지원금 10만원이 공시 지원금으로 치면 30만원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 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공시지원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

-애플도 한국에서 지원금 쓴다는 이야기인가?

▲애플은 명시적으로 그런 멘트는 없었다.

-전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이뤄지나?

▲반상권)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위원장님이 통신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고, 제조사에도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각사가.

그리고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EU AI법 언급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

▲박동주)불법 스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KT와 SKT, 삼성 등이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차단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고, 저희가 6월에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그게 통신3사와 같이 하는 거다. 또 하나는 통신 분쟁과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공정위 담합 조사와 관련 과징금을 너무 많이 하면 재정 여력이 어려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방통위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는데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정위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AI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SKT는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2~4분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 삼성은 AI 생성 콘텐츠탐지 기술과 AI 거버넌스 수립을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님은 EU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셨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

-제조사도 전환 지원금에 기여한다는 의미인가?

▲반상권)이건 제조사와 통신사간 협상 부분이다. 어느 단말기에 실을 건지, 어느 정도 비율로 제조사가 협조할 건지 등은 논의 사항이다.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최근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

▲반상권)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 2주 전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

▲조주연 과장) 가입 유형별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

지원금 인상 강제할 방법은 없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

▲반상권)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전환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는 24개월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6개월 의무 요금제 사용으로 변경됐다. 맞는가? 기존 고객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

▲조주연)전환 지원금을 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기준을 24개월로 이제 약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이용자한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동통신 사업으로 자진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통사가 받아들인 걸로 안다. 전환 지원금 제도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이용약관 규제를 하는 과기정통부하고 협력을 한다. 방통위가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예정이다.

처음에 계약을 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6개월로 변경이 되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