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여 추경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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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정 협의 중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간담회라기 보다 정부의 의견도 듣고 여야간 의견도 교환하는 간담회”라며 “오늘 (추경안 합의 등) 어떤 결정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참 어렵다”며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긍정 검토한 부분이 있다. 총 규모를 포함한 큰 틀 속에서 일부 중요한 항목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드라인은) 정해진 것이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두텁게 빠른 시일 내에 드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한 (정부 제출안 14조원에서) 2조+α 규모라고 말씀드렸다”며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지난 화요일 끝난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나간다. 너무 늦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내일까지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확정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16조+α’를 넘어선 추가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14조원 규모로 제출할 때는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을 향한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사실 1월달의 추경도 전례없는 추경제출이었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면도 있고 방역도 있어서 원포인트 추경을 제출한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여야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두텁게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더해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여러 문제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물가와도 연결되고 또 최근에 국채시장도 흔들리는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이 돼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제출한 거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방역에 대한 보강 소요로 정부가 이렇게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