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에 놀란 與野, 뒤늦게 '친인척채용' 금지 나서(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새누리당도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갑질?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민심 ‘부글부글’

29일 박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동서를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로 여파가 번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은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만 서영교 더민주 의원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의원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연일 서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던 터라 박 의원은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대변인과 원내대표가 나서서 우리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하는데 같은 잣대로 이군현, 박인숙 의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역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으로는 각 의원실로 친전을 보내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보좌진 채용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부단속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기미가 보이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서 의원이 친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이 같은 경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특히 서 의원이 앞장서서 사시존치를 반대해왔던 터라 사시존치 모임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서 의원은 앞서 2011년에도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친딸 채용은 물론, 친오빠를 2014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의정활동에 거듭 가족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김 대표는 “요즘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감정이 민감하다”며 “불공정 특권이나 우월적 의식을 갖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대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서 의원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

특권 내려놓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움직임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당론으로 채택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려면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통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진·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조만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하거나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