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기무사, 대통령 통화에 시민 수백만명 사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는 물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대통령부터 군부대 면회객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 문건에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까지 일삼은 기무사가 여전히 허울뿐인 개혁을 하고 있다”며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방식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광범위한 사찰작업을 벌였다. 센터 측은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아울러 기무사가 2016년 퀴어축제에 참여한 군인들을 감시하고 대공수사 명목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온 시민에 대한 감시와 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찰 등의 사찰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이 공개한 기무사 조직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까지 보안을 담당하는 1처와 대공 및 대테러 담당인 2처, 총무 등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3처를 사령부 휘하에 두고 운영했다. 그러다 최근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1월 3처, 5처,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 등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불법적 동향관찰을 하던 1처를 폐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융합정보실을 독립시켜 업무를 그대로 이관한 상태”라며 “기무사는 부처의 명칭만 바꾸었을 뿐 조직 구조와 업무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30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 이윤화 기자)

센터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기무사 특별활동비와 경찰망 회선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600~613에 해당하는 ‘60단위 기무부대’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를 관할하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0단위 기무부대는 200억원의 기무사 특활비로 지역정치인이나 공무원, 지역 유지들에게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접대하고 20만~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기무사 5처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경찰의 신원조회망을 기무사로부터 즉각 회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마지막으로 기무사 해체와 개혁 TF(테스크포스)도 재구성을 주장했다. 기무사 요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민간인으로 이뤄진 대통령 직속의 ‘군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고위 군 간부에 대한 인사 자료를 업무 평가 중심으로 축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고 이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군인이나 군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올바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