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이 더 크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최경욱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시장이 혹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내릴 수 없었습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두고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국제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 세미나에서다.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 시 효과 장담 어려워”

최경욱 교수는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 가격이 60% 이상 뛰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실물시장의 거품이 확대될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로 먹고사는 은행의 수익구조상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너무 작아지면 은행이 타격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참가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독일의 경우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자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저축을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위험을 감수(리스크 테이킹)하려는 투자가가 늘며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상한선이 열려있는 반면 마이너스 금리의 하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돼있어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 역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 일종의 규제 조치로 받아들인 은행이 소송할 수 있고 단기자금시장을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소영 교수 역시 마이너스 금리가 길어질수록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셔 방정식(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상 단기적으로 명목금리 하락과 함께 실질이자율이 내려가며 경기를 부양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유지되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재정 푸는 게 먼저” vs “이미 재정 한계 도달”

다만 재정정책 확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확장이 낫다고 주장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성장이라는 경제의 기본 요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얼마로 늘려도 되는지 한계는 없다”며 “재정정책을 한계까지 해본 뒤에도 쓸 정책이 없을 때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비해 최 교수는 “재정정책은 세금을 깎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재정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고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일본이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에 달하고 1년치 재정 10%를 이자 갚는 데 쓴다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