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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 1차 정책협의’는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인 국민연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국채를 10년간 100조원 매입, 이를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당 간판 정책으로 삼았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미래의 국민연금 납부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만들고 당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연금 일부를 저출산 부분에 쓴다는 것”이라며 “연금 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 측 실무진들도 현실적인 이유로 더민주의 안을 반대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작년 4.7% 되는데 만기 5년 국채 수익률이 1.4%다”면서 “연금으로 한다는 것이 재정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국채를 인수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사실상 국채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수도권에서 평당 최소 1000만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견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