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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현장 안착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 뒤에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총리실과 교육부 간 논의도 진행 중인데 향후 논의가 진척되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
현행 교육부 대학등록금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학생·전문가·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